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200만원 지원

아파트 등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라면 정부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.

해당 제도는 2023년 3월 14일 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을 구입한 후 직접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건과 세율표를 확인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.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의 경우 주택의 가격과 연소득 제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니 본 포스팅을 참고해 혜택을 받아보기 바란다.

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이란?

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국민들에게 취득세 최대 200만원을 면제 해주는 제도다.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줌으로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순순환을 야기한다.

그렇다고 주택 가격의 한도가 무제한 인 것은 아니다.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일 경우 지원해주게된다.

제도의 시행이 23년 3월 14일 이지만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한 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이 되니 이미 지난해에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볼 것.

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

구분	내용
기준	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
주택가격	12억원
소득 제한	없음
감면세액	100%
감면한도	200%

이전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웠다.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에 수도권은 최대 4억, 비수도권은 최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 되었지만 제도가 개정된 후에는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연 소득과 부부합산 소득이 무관하게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.

대상

생애 첫 주택 취득
주택가액 12억원 이하
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
취득 후 3년 이내 임대, 증여, 매도 불가

기간

2025년 12월 31일 까지

이번 취득세 감면 제도 또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한다. 2022년 6월 21일 이후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꼭 신청하도록 하자.

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

제출 서류

주택 가구 증명서(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매매계약서
주택등기부등본
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

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을 통한 접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시, 군, 구청 등 자자체 관할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. 해당 서류를 제출 한 뒤 보통 10일 이내에 세무과로 부터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절차대로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.

2022년 소급 적용

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구입 후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해당 거주지의 지자체에 방문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. 이 경우 지자체마다 안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해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안내 페이지를 찾아 확인해 보아야 한다.

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지자체에 방문해 문의해 볼 것.